문서자료

문서자료 상세
제목 통상임금 관련 판례법리 변화에 따른 대응지침

2012-05-16 Read : 476

평택지역지부

통상임금 관련 판례법리 변화에 따른 대응지침

 

- 한국노총은 “2012년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에서 이미 “Ⅳ. 통상임금 관련 판례 법리변화에 대응한 교섭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한 바 있으며, 최근 「임․단투 전국순회교육」을 통하여 지침에 대한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음.

 

- 특히 최근 들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바 상여금 관련 통상임금 판결의 중대한 변화가 생김(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 이에 통상임금 판례법리 변화에 따른 노동조합의 교섭 및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상여금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도 첨부하여 올립니다.

이전글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다음글 2012년 임, 단협 교섭위원 교육 자료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