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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 監視ㆍ斷續的 勤勞者 ]

2015-06-24 Read : 688

평택지역지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 監視ㆍ斷續的 勤勞者 ]

 

 

감시적 근로자는 아파트나 건물의 경비원ㆍ물품감시원 등과 같이 감시적인 업무 및 비교적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 종사자를 지칭하며, 단속적 근로자는 보일러 및 전기 기사 등과 같이 간헐적으로 노동이 이뤄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종사자를 지칭한다.

 

사용자 측에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지청에 신고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정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등의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1일 8시간 및 주 40시간의 근로시간과 연장근무로 인한 추가 가산금 등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

단, 야간근무(밤 10시부터 새벽 6시)의 경우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차 휴가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 형태가 감시·단속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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