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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LO 제소

2015-06-25 Read : 573

평택지역지부

ILO 제소

 

 

ILO 회원국이 ILO협약을 비준한 경우 관련 당사자(노사단체와 다른 회원국 정부)는 ILO 이사회에 해당 정부가 협약을 실행하거나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근거로 진정제기(representation) 또는 이의제기(complaints)를 할 수 있다.

ILO 이사회에 의해 설치되는 노사정 삼자기구인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된 사안을 조사해 이사회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해당 정부는 권고안을 받아들이든지, 국제사법재판소에 최종 결정을 호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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