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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2021-01-06 Read : 204

평택지역지부

 

 

1. 주52시간제 확대시행

적용대상 :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시기 : 202171일부터

위반시 :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영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화

적용대상 : 3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적용시기 : 202111일부터

 

3.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시행

적용대상 : 30인 이상사업장 확대 적용

허용사유 :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근로자가 적정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허용 예외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는 허용해야 함.

 

4. 최저임금(시급) 인상 및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시급) : 8,720

최저임금 산입범위 : 상여금-최저임금의 15/100 초과금액

 복리후생비-최저임금의 3/100 초과금액

 

5.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현행 1회로 한정된 육아휴직 분할을 2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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