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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0-05-04 Read : 213

평택지역지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644, 2020. 4. 28., 일부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ㅇ 공포일 : 2020 .4. 28.

 ㅇ 시행일 : 2020. 5.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4, 2020. 4. 2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18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3(고령자 기준고용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1호 및 제2호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2장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4(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등) 법 제4조의7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피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신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조치 등을 권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5(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9., 2010. 7. 12.>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ㆍ고시된 우선고용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를 대상으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1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고용보험법 시행령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현장 연수

고용노동부장관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연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고령자에게는 연수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4. 29., 2010. 7. 12.>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9., 2010. 7. 12.>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개발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개정 2010. 4. 29., 2010. 7. 12.>

준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준고령자"로 본다.

 

6(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우대)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4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실적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이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7(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이하 "고령자인재은행"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2.>

1.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역별 분포

2. 고령자 취업알선실적

3. 관련 예산의 규모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간이나 그 밖에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개정 2010. 7. 12.>

 

8(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사업범위) 법 제11조의2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고령자 적응훈련사업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조건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과정의 개발ㆍ보급사업

3.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고령자 고용 관리에 관한 상담, 자문, 지원 및 정보 등의 제공사업

 

9(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법 제11조의21항에 따른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7조제1""9조제1"으로, "고령자""중견전문인력"으로 본다.

1항에 따른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 인재은행""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고령자""중견전문인력"으로 본다.

 

4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10(기준고용률이 적용되는 사업주) 법 제12조에 따라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다.

11(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25, 25조의2, 26조 및 제28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4. 28.>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2. 4.>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우선고용직종의 고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9.>

1. 우선고용직종이 신설되거나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2. 퇴직이나 이직 등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상 별도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7. 12.>

 

13(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5장 정년

 

14(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사업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4조의2(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의무 사업주) 법 제21조의3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직전 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법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본조신설 2020. 4. 28.]

14조의3(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사업주는 법 제21조의3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1.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을 것

2. 고용보험법50조제3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일 것.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준고령자 및 고령자는 해당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법 제21조의32항에서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고용보험법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말한다.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가 재취업의 확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0. 4. 28.]

14조의4(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사업주가 법 제21조의32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2. 취업 알선

3.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사업주는 제14조의3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자에게 그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또는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이직이 예정된 제14조의3에 따른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는 그 이직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되, 해당 기간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직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4. 28.]

14조의5(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사업주가 법 제21조의3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14조의4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만 해당한다)를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그 수탁단체 또는 수탁기관은 법 제21조의3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1. 14조의4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업ㆍ진로 상담 분야의 자격이나 근무 경력이 있는 인력과 개인별 상담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2. 14조의41항제3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인력을 갖추고있을 것[본조신설 2020. 4. 28.]

 

6장 보칙

 

15(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4. 29., 2010. 7. 12., 2020. 4. 28.>

1. 법 제4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수리

2. 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와 업무의 폐지ㆍ휴업에 관한 신고의 수리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의 접수

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년 제도 운영 현황 제출의 접수

52. 법 제21조의34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6.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7.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0. 7. 12.>

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2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34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와 검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0. 4. 28.]

[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 <2020. 4. 28.>]

15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20171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1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개정 2016. 12. 30.>[본조신설 2014. 12. 9.]

[15조의2에서 이동 <2020. 4. 28.>]

 

16(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3. 30.]

 

부칙 <30644,2020. 4. 28.>

 

1(시행일) 이 영은 202051일부터 시행한다.

 

2(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기간에 관한 특례) 사업주가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 이직예정인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법 제21조의32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2021430일까지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4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 법령의 개정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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