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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개정안

2020-06-30 Read : 158

평택지역지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개정안

 

1. 제정이유

   고용  산재 보험료징수법  산재보험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을 고시로 위임함에 따라 2020 7 1일부터 산재보험에 새로이 적용되는 방문판매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기준보수액  평균임금을 고시함.

2. 주요내용

  2020 7 1일부터 산재보험에 새로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보수액  평균임금을 각각 다음과 같이 

  방문판매원: 보수액 1,597,500(), 평균임금 53,250()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보수액 1,392,000(), 평균임금 46,400()

  방문강사: 1,016,300(), 평균임금 33,877()

  가전제품 설치기사: 보수액 2,932,000(), 평균임금 97,733()

  화물차주: 보수액 4,310,000(), 평균임금 143,667()

 

 고용노동부 고시  2020 - 96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49조의31  산업재해보상보험 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6 29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보수액()

평균임금()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2,623,000

87,433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183,000

72,766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2,254,040

75,134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1,016,300

33,87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2,454,540

81,818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200,000

73,333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퀵서비스사업에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454,000

48,46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1,944,000

64,80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대부중개업을 하는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2,638,000

87,93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1,756,000

58,53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750,000

58,33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597,500

53,250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392,000

46,400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2,932,000

97,73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4,310,000

143,667

 

 

. 행정사항

 1. 시행일

     고시는 2020 7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시에 대하여 2020 7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6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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