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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살펴보니] 더 기업 편향적으로, 더 군림하려나

    2016-01-14 Read : 1071

    평택지역지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살펴보니] 더 기업 편향적으로, 더 군림하려나

    한국노총 비판하고, 국회 비난하고, 국회의장에 직권상정 요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안보·경제위기를 거듭 강조했다. 이른바 노동개혁 입법과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정치권에 재차 촉구했다.

    한국노총의 9·15 노사정 합의 파탄선언에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노동 5대 입법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쟁점법안 직권상정과 당청 관계를 언급하면서 국회·정당에 대한 일방적 인식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기간제법 미루고, 파견법 강행 추진

    박 대통령은 담화 발표 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의 9·15 노사정 합의 파탄 선언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공청회도 그렇고 같이 의논해 달라고, 대화로 풀어 보자고 했지만 (한국노총은) 한 번도 안 나오더니 어느날 갑자기 합의 파탄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아 가야 한다”며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합의사항을 실천해 나갈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노사정 합의 위반 논란을 먼저 제공한 새누리당의 노동입법 발의와 고용노동부의 2개 지침 초안 발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모든 책임을 한국노총에 떠넘긴 셈이다.

    한국노총이 1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탈퇴선언을 하더라도 이른바 노동개혁 입법이나 일반해고·취업규칙 마련을 정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노동 5대 입법 중에서도 35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을 중장기 과제로 돌리는 대신, 파견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파견법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법이며,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파견법 개정안이 비정규직 확대를 포함해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간제법 개정안은 사용기간 2년 연장 뒤 계약해지시 이직수당을 사용자가 내거나, 쪼개기 계약을 제한하는 규제가 포함돼 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재계 요구를 대통령이 나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파견법 개정안은 중장년층을 저임금·차별로 내몰고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뿌리산업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계속되는 국회 압박 … “3권 분립 무시행위”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여부에 대해 “(개정된 국회법 시행 전인) 그때는 동물국회였는데 지금은 식물국회가 됐다고 한다.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 결과라고 본다”고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당청 관계에 대해서는 “당이 정부를 적극 뒷받침하면 수직적 관계라고 비판하고, 정부를 당이 비판하면 쓴소리니 수평적 관계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며 “당청이라는 것은 국정이란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같은해 7월 사퇴하기까지의 이른바 ‘거부권 정국’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국회나 정당 관계에서 군림하는 듯한 대통령의 인식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런 인식은 노동법안과 경제활성화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발언으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국회까지 찾아가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누누이 설명하고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설명하고 했는데 통과시켜 주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장께서 판단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3권이 분리된 국가에서 입법부 위에 군림하고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권위주의를 재현하고 있다”며 “왜 타협이 되지 않는지 성찰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갈 길만 가겠다는 식의 국정운영 방식에 갑갑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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