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노동공약 살펴보니] "새누리당 0점, 국민의당 60점, 더불어민주당·정의당 100점"

양대 노총 '총선 노동·민생정책 공약 비교평가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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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훈 기자

정부가 강행한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행정지침에 대해 새누리당은 "찬성",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반대", 국민의당은 "노사정과 전문가 협의를 통해 합리적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계가 4개 정당에 보낸 10대 노동정책 요구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10개 항목 모두 반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동의하거나 이미 공약에 반영", 국민의당은 "6개 항목 동의, 4개 항목 유보"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새누리당만 "2대 지침 찬성"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총선 노동·민생정책 공약 비교평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양대 노총은

△위법한 행정지침 폐기

△고용안정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해소

△노동시간단축

△청년고용 활성화

△저임금 해소와 임금인상

△국민의 생명안전

△노사관계와 노동기본권

△경제민주화

△공평과세 조세개혁 등 10개 항목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취합했다.

4개 정당의 노동시장 공약을 분석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노동계 요구안을 기준으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00점, 국민의당은 60점, 새누리당은 0점”이라며 “새누리당은 노동계가 요구한 총선공약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노동계가 정치권에 요구한 총선공약은

△노동시간단축

△공공일자리 확대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상시·지속적 일자리 정규직 직접고용

△실업급여 확대와 구직촉진수당 도입

△최저임금 현실화와 근로감독 강화

△최고임금제 도입과 고소득 세율인상

△초기업단위 교섭 확대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 등이다.

◇'일자리 늘·지·오' 한다더니

=4개 정당은 임금·일자리 공약에서도 큰 차이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 당시 제출했던 ‘일자리 늘·지·오’(일자리 늘리기·일자리 자키기·일자리 질 올리기) 공약을 대폭 축소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일자리 늘리기’ 공약만 내놓았다.

해외진출 기업 중 10%가 국내로 돌아오면(U-turn) 매년 50만개, 5년 누적시 236만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2014년 기준 해외 현지법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91만명으로 설령 이 중 10%가 유턴하더라도 최대 19만명을 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유턴기업에 대해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며 "전경련이 만든 수치를 고스란히 베낀 공약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임금·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가계소득 비중 70%·노동소득분배율 70%·중산층 비중 70%로 UP’을 골자로 한 777플랜(스리세븐 플랜)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목표치를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수치로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비슷한 내용을 끼워 맞추기보다는 ‘고용률 70%·노동소득분배율 70%·연간노동시간 1천700시간’으로 정식화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2020년까지 노동자 평균임금 3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국민임금 300만원 달성, 정액 70만원 인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한 15대 실천과제까지 공개해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핵심인 임금정책을 구체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의당이 내놓은 15대 실천과제가 국민월급 300만원을 실현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노동정책 전반을 조명하기보다는 노동 관련 공약을 병렬적으로 나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