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확대 누가누가 잘할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으뜸' 새누리당·국민의당 '우려'

참여연대 20대 총선 정당별 노동·일자리 공약 분석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20대 총선 공약이 노동기본권 확장에 가장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미흡하거나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공약을 내놓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5일 여야 정당 20대 총선 노동·일자리 공약을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기본권 확대와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이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반면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노동유연성과 불안정노동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기존 노조에 대한 불신이 느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ILO 핵심협약 비준”

=참여연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기본권 확대를 통한 노조 조직률 제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대

△노조 설립신고 반려조항 삭제

△법외노조 통보제도 폐지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초기업단위 교섭 촉진과 협약 적용률 확대

△부당노동행위 규정 개선을 공약했다.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노동조건 승계를 의무화하고 원청업체에 교섭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사용자 해고 남발을 제어하는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해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과 참정권 보장

△노조 설립신고제도 개혁·노조결성 자유보장

△산별교섭 제도화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 도입

△노동위원회 독립성 강화·노동법원 설립 추진

△공격적인 직장폐쇄·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초중고 노동인권교육 시행·아르바이트 권리보호 확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비자 도입을 공약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강제노동의 금지를 위한 강제노동 협약(제29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제105호) 등 4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기본권과 관련해 다양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정의당은 노동교육을 강화하고 이주노동자 같은 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썼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국민의당 “노동기본권 인식 부족”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공약은 단출했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의 경우 노동기본권 확대 공약을 찾기 힘든 데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포함한 노동 관련 5대 법안 추진과 정부가 발표한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정착을 강조했다”며 “새누리당 공약은 재벌·대기업 요구에 부응하고 노동자·시민 생존권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노동기본권 확대 공약으로 노동회의소 설립 정책을 내놓았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미조직된 90%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권익을 대변할 단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기업인 이익을 대변하는 상공회의소에 대칭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공약만 살펴보면 노동회의소와 노동조합 간 차이 혹은 차별성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기존 노조에 대한 불신’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국민의당은 사용자가 노동자 생존권을 쥐고 있다는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전형적인 양비론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노사관계 중요성이나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