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한상균 위원장 즉각 석방하라"

국제사무직노조연합, 한 위원장 면담 후 성명 발표 … "국제기준·노동법 위반과 노동권 후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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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 한국협의회

국제사무직노조연합(UNI)이 한국 정부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을 촉구했다.

UNI 한국협의회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UNI 사절단이 최근 한상균 위원장을 면회한 직후 한국 정부의 국제기준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한국협의회에 따르면 앤디 스누디 UNI 조직국장과 다마이 사토시 UNI-아태지역 조직국장으로 구성된 사절단은 지난 24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한 위원장을 만났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해 노동절대회 등을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하고 최근 8년형을 구형했다.

사절단은 한 위원장을 만나 “다른 국제노동단체와 함께 한국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연대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사절단 면회 직후 UNI는 성명을 발표했다.

UNI는 “한국은 평화적 파업 참여 노동자 구속을 엄격하게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방침에 역행하고 있다”며 “많은 노조 지도자들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투옥돼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노동자 단체행동은 합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UNI는 한 위원장을 포함한 구속 노동자 전원 석방을 촉구했다.

UNI는 “한국 정부가 ILO에 가입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기본노동권을 법제화하고 실행한다는 약속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국제산별노조와 노동단체들은 한국에서 인권과 노동권이 존중되도록 모든 정치적·합법적 방법을 동원해 연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