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한상균 위원장 석방' 목소리 높아

스웨덴 금속노조 한국대사관 찾아 항의 … "노조활동 이유 투옥 이해 안 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운동 활동가·간부들에 대한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사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스웨덴 금속노조

3일 스웨덴 금속노조(IF Metall·위원장 앤더스 페르브)와 스웨덴 언론에 따르면 페르브 위원장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주스웨덴한국대사관을 방문해 노동운동 탄압 중단과 구속된 노조간부 석방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IF Metall은 스웨덴 제조업 노동자 32만명이 조직돼 있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스웨덴 중도좌파 정부를 이끌고 있는 스테판 뢰뵌 수상이 이곳 노조 위원장 출신이다.

페르브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스톡홀름에 있는 주스웨덴한국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남관표 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노조는 "600명이 넘는 노조간부가 체포되고 20명이 구속됐으며, 지금도 7명이 교도소에 있는 한국의 노동현실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같은달 29일에는 페르브 위원장이 대사관측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서 페르브 위원장은 "정부 정책에 맞서 결사하고 시위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노동자에 대한 쉬운 해고와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을 재고해 달라"며 "한상균 위원장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8년간 투옥될 위험에 처한 현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지도부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페르브 위원장은 또 최근 한국을 방문해 인권 상황을 조사한 마이나 키아이 유엔(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 그룹의 활동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들의 권고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회 자유 보장과 어용노조를 통한 원청의 노조탄압 개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사관 관계자는 "노조 지도부는 한국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IF Metall은 "국제적 노동기준을 따를 것과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실행을 요구했으나 한국 관계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거나 '스웨덴과 한국 상황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하면서 회피했다"며 "면담 장면의 사진촬영도 허용하지 않아 아쉬웠다고"고 밝혔다.

IF Metall은 지난 3월에도 국제제조업노조연맹(IndustriALL)이 이끈 국제노조대표단의 한국 방문에 마츠 스벤손(Mats Svensson) 국제비서를 파견하는 등 한국노조운동을 위한 국제연대를 지속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