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임고은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3월 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휴업과 자가격리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공단은 앞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 관광ㆍ운송ㆍ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분기 지급에서 월 단위 지급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번 추가 대책에서는 임시ㆍ돌발적 유급휴가 및 휴업 기간을 '임금지급기초일수'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 당국에 의해 근로자가 입원ㆍ격리되거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휴업 및 출근 제재 후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기간을 '임금지급기초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공단은 이번 조치로 휴업과 자가격리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늘어나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이외에도 주요 사업별로 장애인 및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비상대응 실시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고은 기자 goi@elabor.co.kr
  

출처 - 월간노동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