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빠진 노사정위 ‘반쪽 운영’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공익위원 중심 논의 … 나머지 의제별 회의체도 파행 불가피

지난 19일 한국노총의 불참선언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계가 불참하는 상황을 반영해 당분간 특위 공익위원(6명)과 전문가그룹 공익전문가(9명)로 구성된 확대 공익위원회의를 만들어 의제를 논의한다.

확대 공익위원회의에서는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과 생산성 향상·일터 혁신 같은 기타 구조개선 사항을 다룬다.

9·15 노사정 합의 당시 후속논의 과제로 설정한

△최저임금제도·저소득 근로자 소득보전제도 개선

△근로시간 특례업종 및 적용제외 제도개선

△근로계약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노사정위는 향후 노동계가 복귀해 특위가 정상화되면 확대 공익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특위 파행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한국노총이 1년여 남은 현 집행부 임기 중에는 노사정위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활동시한이 올해 9월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별다른 성과 없이 특위가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노사정위 다른 회의체도 비슷한 처지다.

산업안전혁신위원회와 청년고용협의체는 각각 올해 9월과 11월 활동이 끝난다.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와 산업안전혁신위는 이미 한 차례 활동시한을 연장했기 때문에 추가연장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산업안전혁신위와 청년고용협의체가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위에 자문을 하는 ‘노동 분야 학계원로 자문단’은 이날 오전 노사정위에서 회의를 열고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복귀 설득과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동계는 힘에 의한 대결 방식이나 정치적 접근을 고려하지 말고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