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일자리위원회 참석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제14차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해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안정’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고용의 질은 객관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체감도 중요하다”며 “현장노동자들이 원하는 임금이나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일자리위)는 3월 9일(월) 오전 8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4차 일자리원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이후 추진할 일자리정책 방향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회의에 앞서 한국노총은 일자리위원회에 사전 검토 의견을 보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움직임과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확대는 정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40대 취업자가 51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고용안정 대책 중 조기퇴직을 제한하는 내용이 빠져있다”면서 “해고 걱정 없이 일 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은 “고용안정을 위한 ‘해고제한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신중년 노동자의 핵심정책 과제로 포함시켜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한국노총은 광주형 일자리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해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광주형 일자리가 요구하는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과 기업 원하청 지역사회 상생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위는 ‘50＋50 추진전략’이라는 후반기 일자리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민간부문의 고용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30개 일자리 과제를 포함해 보강·신규 핵심 과제 50개와 기존 과제 50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고용률을 68.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일자리위는 민간의 고용창출 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 ▲신산업·서비스 ▲중소·벤처·소상공인 ▲제조·건설 ▲사회적경제 등 민간 일자리 5대 정책 분야에서 30개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일자리위는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관련해서 △공정한 채용관행 확산 △임금·복지 격차 완화 △임금보장 강화(소액체당금 제도 확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안전한 일터 조성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 등을 추진한다.
또한 ‘중형고용센터’를 설치‧운영해 취약계층의 공공고용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해 저소득층 구직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일자리위는 청년, 40대, 중·장년, 노인, 여성, 장애인 일자리 등에 대한 전생애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40대 일자리 개선을 위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고용‧근로 인센티브 확대, 창업활성화 등 40대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과 함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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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동과 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