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ILO핵심협약에 위배되는 노조법에 대한

추가개정에 착수하고 협약 이행에 만전을 기하라”

한국노총은 오늘(20일, 한국시각 오후 5시) 한국정부가 ILO 핵심협약(29호, 87호, 98호) 비준서를 ILO에 기탁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제 정부는 이러한 기탁이 비준된 핵심협약을 차질없이 준수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임을 명심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노총은 이번에 비준된 협약이 기탁 후 1년이 지나면(2022년 4월 20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협약에 위배되는 노조법 조항에 대한 추가 개정작업에 즉각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협소한 근로자의 정의(제2조)나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 금지(제2조 4호 라목) 등 국내법에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가 여전히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대내외적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한국노총이 수차례에 걸쳐 지적해 온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 또는 신고증 교부 지연(제12조3항) ∆해고자․구직자 등의 노조임원 피선거권 불인정(제23조 1항)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제24조) ∆노조의 쟁의권에 대한 부당한 제약과 처벌(제41조 외) 등 협약에 배치되는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편 이번에 누락된 105호 협약(강제노동 폐지 협약)에 대해서도 더 이상 “우리나라 형벌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만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105호 협약은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파업 참가 등에 대한 제재로 강제노동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임을 명심하고, 이 협약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

이제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이행을 통해 국격 및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만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비준된 협약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확실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2021년 4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