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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2020-06-16 Read : 134

평택지역지부

1. 제정이유

 코로나 19(COVID 19)의 발생에 따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의 악화에 대응하여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을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일부를 완화(안 제3)

. 완화된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금 수준을 월 50만원(최대 150만원)으로 설정(안 제4)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해당사항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91(2020615)

 

1(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1조의35항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급휴직이란영 제21조의31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휴직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휴직을 말한다.

 2.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영 제21조의3에 따른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3(지원 요건) 영 제21조의35항에 따른 지원금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를 1개월 이상 실시하고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

 2. 무급휴직 실시 기간동안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전체 피보험자 수가 99명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 10명 이상

 . 전체 피보험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 이상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100명 이상

4(지원 수준) 3조에 따른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32항에 의한 피보험자 1명당 지원금액을 월 50만원(최대 150만원)으로 한다.

5(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07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2020615일부터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6장에 따라 무급휴직 계획서를 제출하고 202071일 부터 1231일까지 연속해서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적용하되, 해당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직이 실시되는 피보험자(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2031일 전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3(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5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시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무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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