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관리규정

 

한국노총평택지역지부선거관리규정

 

 

1996. 01.26 제정
1999. 02.24 개정
2000. 03.22 개정
2008. 01.24 개정
2011. 01.12 개정

2017. 01.19 개정

 

 

1  

 

1(제정근거)

본 규정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평택지역지부(이하지역지부라 칭한다) 운영규정 13조에 의거하여 선거관리 규정으로 제정한다.

 

2(목적)

본 규정은 평택지역지부 의장 선출 및 각종 중요선거에 적용되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요소를 지양하고 조직의 안정과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적용범위)

본 규정은 지역지부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평택지부 의장 선거 및 지역지부의 각종선거에 적용한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

 

4(선거권)

1. 임원선거 공고 전일기준 지역지부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의 의무금을 납입한 회원조합 대표자(위원장, 지부장, 분회장), 지역지부 의장은 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조합은 파견 선거인의 30%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여성조합원이 30% 미만인 회원조합은 여성조합원의 비율로 여성선거인을 선출하여야 한다.
3. 지역지부의 의무금 납부 조합원이 99인 이하인 회원조합은 1명을 의무배정하고 이후 근로시간 면제 한도고시 조합원규모에 따라 배정한다. (아래 예시 참조)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한도

배정인원

1~ 99

최대 2천시간 이내

1

100~ 199

최대 3천시간 이내

2

200~ 299

최대 4천시간 이내

3

300~ 499

최대 5천시간 이내

4

500~ 999

최대 6천시간 이내

5

:

:

:

 

4. 의무배정 및 추가배정의 기준은 선거일 직전월로부터 역산하여 3년간 지역지부의 월평균 의무금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지역지부에 가입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회원조합 대표자는 1개월 이상 의무금 납입조직에 한하여 선거권을 갖는다.

 

5(피선거권)

지역지부에 가입한 회원조합의 모든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6(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자격상실)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과 자격이 없다.
1. 평택지역지부 운영규정 제39조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자로 선거일 현재까지 징계 기간 중에 있는 자
2. 평택지역지부 운영규정 제40조에 따라 제재중인 조합대표자
3. 3개월 이상의 의무금 미납조직 대표자
, 의무금 납입실적은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7(선출)

1. 입후보 등록이 확정 공고된 지역지부 의장입후보자는 본 규정 제4조에 의해 배정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임원의 선출은 회기만료일 전 60일 이내에 대의원 총회(임시대의원 총회)에서 행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8(선거관리위원회 위촉)

1.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대표자 회의 동의로 의장이 위촉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 위원 3, 간사 1명으로 구성하며 선거후 자동 해산한다. , 임원 선출은 의장이 위촉한 5명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전형위원회에서 전형된 후보에 대하여 찬반 투표로 선출한다.

 

9(사무의 취급)

1. 본 규정 제7조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 1, 위원 3, 간사 1명으로 동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간사는 사무를 취급케 하고 의장 선거후 선거투표록을 작성한후 자연해산 한다.(서식9)
2. 사무처는 위원회의 선거관리 운영에 필요한 협조 요구가 있을 때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지원 협조해야 한다.

 

10(선관위 임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사퇴)공고
3. 선거인 명부 작성
4. 참관인의 신청등록
5. 투개표의 관리
6. 선거운동방법의 관리
7. 선거무효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처리
8. 후보자격 박탈공고
9.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상항

 

11(선거관리위원 제한)

선거관리위원이 입후보 하고자 할 때에는 입후보 선거공고 3일 전에 그 직을 사임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12(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실시에 필요한 제반업무의 시달과 타 업무에 우선하여 지원 협조해야 한다.

4 입후보 등록 및 사퇴

 

13(선거공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 14일 이전에 선거공고를 하여야한다.(서식 1)

 

14(입후보자등록)

평택지역지부 의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일 10일전에 선거관리 위원회에 입후보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각 1
2. 재직증명서 각 1
3. 소속조합의 조합원 확인서 각 1

4. 입후보자 등록신청서(서식2)1
5. 후보자 추천서(대의원 10명 이상)(서식4)복수인정

 

15(등록확정 및 무효)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등록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 본 규칙 제6조 및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후보 등록을 확정하여 선거 7일전까지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심사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본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16(입후보 사퇴)

1. 입후보 등록을 필하고 등록확정후 또는 확정 전에 입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퇴서를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서식 3)
2. 전항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퇴서 접수즉시 본인 입회하에 입후보등록 신청자 명단에서 삭제 하여야 하며 이 절차가 끝나면 사퇴가 확정된 것으로 한다.

 

17(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입후보자를 선거일 5일전에 선거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5)

 

5 선 거 운 동

 

18(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입후보 등록을 마친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19(합동유세의 실시)

깨끗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고 각 후보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합동연설회를 실시한다.
1. 합동연설회의 실시 및 횟수 - 선관위하 주관 하에 공동으로 1회 실시하고 선거 당일 투표 전에 1회 실시 한다.
, 단독출마시에는 선거당일 1회만 한다.
2. 후보자별 연설회 기준
합동연설회 : 후보당 30분 이내로 제한
선거당일 연설회 : 후보당 15분 이내로 제한
3.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의 일시, 장소 등을 개최일 2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4. 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 순위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되 불 참시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0(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각 후보나 운동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금품, 숙식,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선관위가 결정한 사항

 

21(제재)

본 규정을 위반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고하거나 후보자 격을 박탈할 수 있다.

 

22(선거관리비용)

공명선거 정착과 혼탁선거 방지를 위해 제반 선거관리비용은 지역지부의 사무처 예산에서 사용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와 관련 비용이 필요시에는 지역지부 사무처에 요청하여 예산의 집행을 하고 선거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하고 공고하며 잔여액은 지역지부 사무처로 귀속시킨다.

 

23(선거인 명부 작성)

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 명단을 작성하고 후보자가 요청 시 그 명단을 교부한다.(서식 6)

 

24(투표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교부할 때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여권 등으로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투표지를 배부하고 선거 한다.(서식 8)

 

25(참관인)

입후보자가 선거관리 위원회에 통보한 참관인 2명에 한하여 선관위가 배부한 비표를 착용하고 투,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서식 7)

 

26(개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각 후보 참관인에게 확인한 후,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27(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무효표로 한다.
1. 기표란 외 또는 선에 기표한 것.
2. 이중으로 기표된 것.
3. 지정된 기표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된 것.
4. 기표를 하지 아니한 백지 투표지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지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나 당해 대의원총회(임시대의원총회)에서 무효로 결정한 것.

 

6 당 선 인

 

28(당선인의 확정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완료 즉시 투표인수의 과반수(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공고 하여야 한다.
2. 단일 입후보시는 가부 신임 투표로 확정한다.
3. 경선의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고득점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7 이 의 신 청

 

29(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등이 투개표 실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관위의 의결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 종료 후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관계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0(부정선거의 처리)

선관위는 이의신청 외에도 선거기간중 동 규정 제20조의 각호를 위반하거나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 되었을 시는 선거무효, 당선무효 결의를 할 수 있다.

 

8장 부  

 

31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대의원총회(임시대의원총회)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32

본 규정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33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